부산채움법원경매전문학원

셀프등기란?: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스스로 하는 SELF 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고 주의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나 등기 절차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은 계약 후 중개를 해 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거래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의 경우는 매수인이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구·군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하며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처리기간 4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매도인은 동주민센터, 매수인은 동주민센터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매도용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을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현재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놓습니다. 등기신청일 당일 날 시간 단축과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매수인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시ㆍ군ㆍ구청 방문; 매수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취득세고지서; •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일반건물(단독주택,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각각 발급받아야하며,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취득세고지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취득세납부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청내 은행 방문; 매수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고지서를 납부할 금액과 함께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받으면 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국민주택채권 매입표를 작성하여 매입할 금액과 함께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여도 되며 신고만하고 납부는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만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일반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하여 다시 되팔게 되는데 할인율은 매일 다릅니다.(실부담금 = 매입금 X 할인율)
•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 사이트(www. kreic.org/realtyprice/login/loginCheck.login); SELF 등기 신청 서류; 1.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이라 다시 돌려 받음)
4. 등기수입 증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5.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6.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7.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8.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9.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0. 토지(임야)대장등본 (매도자의 이름, 주민번호 모두가 보여야함)
11. (집합)건축물대장 (단독주택, 상가주택, 토지 등을 등기할 때)
12.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3.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4. 등기권리증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6. 신분증 & 도장; 주의사항; • 셀프 등기서류를 접수 후 접수번호를 잘 보관하셨다가 일주일정도 후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인형과 인감도장과 동일한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적사항이 매도인 초본과 대조하여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잇는 경우 이러한 권리들부터 말소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말소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등기민원콜센터 1544-0770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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