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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락결정
[ 2016-02-23 15:11:43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80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 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 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대 금완납시이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락허가 결정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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