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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행위
[ 2016-02-24 17:43:19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370        

처분행위에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과 채무부담행위에 대립 되는 관념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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