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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집행정지
[ 2016-02-24 16:10:17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317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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