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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명거래
[ 2016-02-24 13:13:32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47        

실명거래란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하는 것. 이것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일 대통령긴급 경제명령 제16호)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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