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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효
[ 2016-02-23 18:07:08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85        

사법상 법률행위가 그 효력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그것이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엣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되는 취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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