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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기청구권
[ 2016-02-23 17:47:45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304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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