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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작위채무
[ 2016-02-24 11:35:33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505        

'부작위채무'라 함은, 채무자의 부작위 즉 어떤 일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을 채무, 조망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않을 채무등이 그 예이다. 작위채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강제이행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 그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하여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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