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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책임
[ 2016-02-23 18:11:08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193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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