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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허가건물
[ 2016-02-23 18:06:52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43        

건축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그러나 통상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황 평가하지 않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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