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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기사항
[ 2016-02-23 17:44:22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07        

등기하여야 할 사항 즉,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권리변동의 효력과 추정력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등기로 인하여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동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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