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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고
[ 2016-02-23 17:00:08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124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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